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과 청년기본소득 현금지급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과 청년기본소득 현금지급 금액알아보기

오늘은 새로운 복지제도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제도로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파격적 인복 지제도입니다

1.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도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좋은 혜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회소득은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복지제도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되어주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장애인 기회소득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에서 64세 기준 종이 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간 월 5만 원씩 총 30만 원 을지 급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일어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 고요 지난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기회소득은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75만 원씩 이 회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현재접수가 진행 중이고요 수원 용인 고양성남시는 제외됩니다

4. 청년기본소득

두 번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여부나 노동의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조사를 해본 결과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46.5%였다가 조금씩 상승해서 올해에는 응답자의 52.2%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조사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가 25.8%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일하지 않는 국민도공짜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등의 찬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