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중위소득기준 역대급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지원금액 지원기준 알아보기

내년 중위소득기준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지원금액 지원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내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부처 총 73개 각종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정부 수립일의 역대최대로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선정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이 시기에는 다음에 기존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공식 발표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돼서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둘인 사인 가구이고월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다자녀 등 가구인원수가 많은 가정일 중위소득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입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확대되는 것에 더 해서 추가로 선정 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 가구 기준최대 183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올 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에서 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가구에게 월 341,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이 지급되는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준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원에서 7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기존 중위 소득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기 어렵겠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내 소득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존 중위 소득과 복지선정기준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65%이고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 원 이하라면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73개 의정부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