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바뀌는 줄어드는 실업급여 개편과 부정수급 반복수급 감액 금액 알아보기

2023 바뀌는 줄어드는 실업급여 개편과 부정수급 반복수급 개선 방안 알아보기

 

최근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적은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1. 실업급여 개편 배경

정부와 여당이실업급여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원이였습니다.

 

사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천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2.실업급여 개편 가장 큰 변화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일부 실업급여수급자들 중에서평소에 받는 임금보다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월급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인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급여 기초 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실업급여가이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면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면 월급보다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위를 일한다면 월급은 41만 8천 원 정도지만실업급여는 92만 3천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2배를 받게 되는데요

하루근로시간이 2시간이더라도 계산할 때는 4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건데요

 

그러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보다 더 적게일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많이 일하는 분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 개선방안

 

 

이와 함께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약 24,000건이었고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에 도덕적 회의를 조장해서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도 문제 이긴 하지만 반복수급은 정확히는 부정수급이 아니고 반복수급을 제한하면 취향노동계층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서 법으로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리에의 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19만 원이나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받은 사람 20년 연속받은 사람 등 반복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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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실업급여하한액 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는 등 앞으로 어떻게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라서 퍼주기 식으로 준다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