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변경되는 이유와 중단 감액 되는 사례 5가지 알아보기

기초연금 금액 변경되는 이유와 중단 감액 되는 사례 5가지 알아보기

 

 

4월에 기초연금 금액이 변동 되는 이유는?

 
해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와 반대로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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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각 반영됩니다.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사승 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2022년 2월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정점에 있을 때 계산된 공시지가 가 이번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례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탈락사례 5가지 알아보기

 

1.소득이 증가

2023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202만원	323만원 2천원
수령액	32만 3,180원	51만 7,080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존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초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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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재산 증가

 

대부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 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증가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대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에 저렴한 것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합니다.
 
특별히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억울할 수 있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 보다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4. 국외 체류기간이 길면?

 

국외 체류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은 실겁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이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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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인정 계산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또는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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