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번쯤은 필요한 정보63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65세 이상고령운전자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교통사고 사망 감소대책" 관련 배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란 ?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다. 즉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라는 정책이 나온 이유.. 2023. 3. 22. 2023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논란이 많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소한 정년퇴직만 해도 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은 아프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의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 부터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2023. 3. 15. 2023년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 행복 주택 4가지 임대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여기서 또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료가 60에서 80% 수준이고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국민임대.. 2023. 3. 8. 2023년 분양주택 뉴홈 , 신혼희망타운 공급면적 대상자 알아보기 올해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4,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에 공급되고 또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건 알겠는데 여러 분양 주택 중 뉴:홈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주택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 2023. 3. 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반응형
